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 12. 10.(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개요

가.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나. 회계구분 : 인천광역시 기금

다. 제출안건 :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11. 4.(목)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11. 4.(목)

라. 상정일자 : 2021. 12. 6.(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12. 7.(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12. 10.(금)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ㅇ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장 여 중 협

ㅇ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유 한 경

ㅇ 질의 및 답변

ㅇ 심사결과 : 원안가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ㅇ「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변경계획을 제출하였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총괄)】

(단위 : 억 원, %)

기 금 명	기 정	변 경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1,550	13,229	1,679	14.5
남북교류협력기금	97	97	-	-
통합관리기금	3,505	3,863	358	10.2
지방채상환기금	768	769	1	0.1
지역개발기금	2,930	3,211	281	9.6
재난관리기금	1,734	2,465	731	42.2
재해구호기금	374	374	-	-
중소기업육성기금	917	917	-	-
농어촌진흥기금	26	26	-	-
사회복지기금	13	13	-	-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5	20	5	33.3
양성평등기금	9	9	-	-
식품진흥기금	33	33	-	-
악취관리기금	338	338	-	-
에너지사업기금	256	257	1	0.4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535	837	302	56.4

* 자료 : 2021년 제4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2)

ㅇ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매년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 금액을 해당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차 변경계획안에서는 2020년 시․도비 보조금반환수입(3억 원) 반영하고 일반회계에서 2억 원을 전입받아 예치금(5억 원)을 증액할 계획임.

ㅇ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8조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음. 제2차 변경계획안에는 지방소비세 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248억 원)과 시유지 매각대금의 30% (66억 원) 등의 수입으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27억 원) 및 2021년도 신축형 영구임대주택사업 지원사업(⧍34억 원) 등을 감액하고 여유자금(400억 원)을 추가 예치할 계획임.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가. 수 입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제2차 변경계획안	예결위 조정액			심사결과
		증액	감액	합계
화장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997,374	-	-	-	1,997,374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83,756,001	-	-	-	83,756,001

나. 지 출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제2차 변경계획안	예결위 조정액			심사결과
		증액	감액	합계
화장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997,374	-	-	-	1,997,374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83,756,001	-	-	-	83,756,001